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27		제출년월일 :	2021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안전국장

1. 개정이유

제236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한 전라북도(법무행정과, 환경보전과)검토 결과 일부 보완 필요로 지적됨에 따라,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의 시행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(안 별표 2)

- 골판지류 별도 분리배출 방법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    : 여(2021.9.17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: 여(2021.9.30.~2021.10.20.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    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(2021.10.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     : 여(2021.10.6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호(종전의 제1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1. 골판지류	골판지상자 등	°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․철핀,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°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
2. 골판지 외 종이류	신문지	°물기에 젖지 않게 함 °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°비닐코팅된 광고지,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
	책자, 노트, 종이쇼핑백, 달력, 포장지	°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°비닐포장지는 제외
	종이컵	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
	종이팩(살균팩,멸균팩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°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°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※ 해당품목 : 우유팩,두유팩,주스팩 등
	기타 종이류	°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용지,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<신설>	<신설>	<신설>
1. 종이류	신문지	°물기에 젖지 않게 함 °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서 묶음 °비닐코팅된 광고지,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
	책자,노트, 종이쇼핑백, 달력,포장지	°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°비닐포장지는 제외
	종이컵	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
	종이팩 (살균팩, 멸균팩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°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°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※ 해당품목 : 우유팩, 두유팩,주스팩 등
	상자류(과자,포장 상자, 기타 골판지상자 등)	°비닐코팅 부분 제거 °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,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

[별표 2]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1. 골판지류	골판지상자 등	°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․철핀,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°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
2. 골판지 외 종이류	신문지	°물기에 젖지 않게 함 °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서 묶음 °비닐코팅된 광고지,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
	책자,노트, 종이쇼핑백,달력,포장지	°비닐코팅종이,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°비닐포장지는 제외
	종이컵	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
	종이팩 (살균팩, 멸균팩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°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°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※ 해당품목 : 우유팩, 두유팩,주스팩 등
	기타 종이류	°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용지,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

[별표 2]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2. 캔류	철캔, 알루미늄캔(음․식용류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°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°봉투(비닐봉투도 가능)에 넣어서 배출
	기타캔 (부탄가스,살충제 용기)	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3. 병류	음료수병, 기타병	°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°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* 맥주,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
	농약병	°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
4. 고철류	고철(공기구, 철사,못,철판 등 쇠붙이)	°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	비철금속(양은,스텐류, 전선, 알미늄, 샷시류)	위와 같음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3. 캔류	철캔, 알루미늄캔(음․식용류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°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°봉투(비닐봉투도 가능)에 넣어서 배출
	기타캔 (부탄가스,살충제 용기)	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4. 병류	음료수병, 기타병	°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°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* 맥주,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
	농약병	°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
5. 고철류	고철(공기구, 철사,못,철판 등 쇠붙이)	°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	비철금속(양은,스텐류, 전선, 알미늄, 샷시류)	위와 같음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5. 플라스 틱류	무색(투명)PET(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)병	°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(부착상표)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°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,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※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
	합성수지용기류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※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°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※ 비해당 품목 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·문구류, 옷걸이, 칫솔, 파일철, 전화기, 낚싯대, 유모차·보행기, CD·DVD, 여행용 트렁크, 골프가방 등
	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	폐유 용기류는 제외
	폐스티로폼	°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°과일․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°「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」(환경부고시 “제95-90호,’95. 8. 5)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․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,전자레인지,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※1회용품 컵라면용기,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(PE. PP 등)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6. 플라스 틱류	무색(투명)PET(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)병	°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(부착상표)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°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,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※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
	합성수지용기류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※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°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※ 비해당 품목 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·문구류, 옷걸이, 칫솔, 파일철, 전화기, 낚싯대, 유모차·보행기, CD·DVD, 여행용 트렁크, 골프가방 등
	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	폐유 용기류는 제외
	폐스티로폼	°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°과일․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°「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」(환경부고시 “제95-90호,’95. 8. 5)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․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,전자레인지,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※1회용품 컵라면용기,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(PE. PP 등)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6.비닐류	합성수지비닐류(비닐포장재, 1회용비닐봉투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°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
7.의류및원단류	면 의류, 기타 의류	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
	- 식물성섬유(면,마 등) - 동물성섬유(울,모직 등) - 합성섬유(폴리에스테르, 나일론, 아크릴, 폴리우레탄 등) - 기타 합성섬유류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7.비닐류	합성수지비닐류(비닐포장재, 1회용비닐봉투)	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°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
8.의류및원단류	면 의류, 기타 의류	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
	- 식물성섬유(면,마 등) - 동물성섬유(울,모직 등) - 합성섬유(폴리에스테르, 나일론, 아크릴, 폴리우레탄 등) - 기타 합성섬유류